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5월 (문단 편집) ==== [[국가인권위원회]] 위상 강화 ====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 인권 경시,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[[국가인권위원회]]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. 그리고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여 수용률을 높이고 특히 경찰에 대해 검·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.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인권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했던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게 됐다며 환영했다.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예외 조직인 인권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줘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우려했고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일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, 북한 인권 문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. [[http://imnews.imbc.com/replay/2017/nwdesk/article/4319920_21408.html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